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! 윤석열 정부 되치기 맞았다!?

안녕하쇼.
호사가 김 씨입니다.

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.

먼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뭔지는 저번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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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kimdopi.tistory.com/3

야 어디서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하라~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대체 뭔데?

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전 정부의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흥희 해경청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.
주요 혐의로는 직권남용인데요. 한마디로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서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삭제했다는 겁니다.

뭘 구속수사까지 하냐는 말도 많았습니다.
구속 수사의 주요 이유는 증거인멸, 도주 우려 뭐 이런 거잖아요?
근데 지금 현직도 아닌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, 얼굴 다 알고 저 정도 지위에 있던 사람이 도주하겠습니까?
그냥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서 범죄자 느낌 솔솔 내려고 그랬겠죠. 현 정부의 검찰은 이 사건을 타고 타고 최종적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갈려고 했던 모양입니다.

버뜨 but!!

24일 법사위 국방부 국정감사. 이종섭 국방부장관. 뉴시스

24일 국방부 감사에서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전 장관이 삭제 지시했던 원본 파일은 현재도 남아있고 원하면 얼마든지 열람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.
법원은 서욱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정보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수 있게 했습니다. 근데 현 국방부 장관은 원본 파일이 그대로 있고, 열람도 가능하다 했다는 건데.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

당시 서욱 전 장관은 정보 파일의 배포선을 조정했고, 이것을 현 검찰과 법원은 삭제로 해석했다는 겁니다.
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보면
10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어떤 파일을 공유했다가 아 이거 보면 안 되는 애들도 이 방에 있구나 하고 방장이
몇 사람들을 채팅방에서 내보냈는데 이거를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석한 거죠.

이해 가시나요?

그럼 한 가지 의문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.
배포선을 조정하는 일이 흔치 않다면 얼마든지 파일 삭제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.
국방부에서는 5년간 약 3만 건 이상의 정보가 배포선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.(그만 알아보자..)
검찰이랑 법원이 이걸 몰라서 삭제로 해석했을까요?

게다가
어제 있었던 국정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.

서해 공무원 이 씨 피격 당시 한미간의 SI(특별 취급 정보)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고 이 SI에서는 북한군에게 이 씨가 '월북'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으로 나왔습니다.
이로 인해 전 정부가 근무 중 실족하고 표류한 이 씨를 월북자로 둔갑시키려고 여러 정보들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.


이에 오늘 오전,
전 정부의 안보 핵심 라인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

https://youtu.be/WdkxEmfguj0

sbs 뉴스 클립

윤석열 정권은 처참한 지지율을 반등시킬 재료 중 하나로 종북몰이를 꺼냈지만
2022년 현재도 통할 지는 의문입니다.